외교부, 남북경협특위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역량집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 외교부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관련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남북 협력 사업은 북측에 ‘밝은 미래’를 제시해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재의 틀 속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 아래 제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별 제재 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 아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예외 적용 협의를 통해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북미 동향에 대해선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외교부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겠다”며 “남북 공동선언의 원활한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