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文의 정면돌파… ‘공직기강 붕괴 책임론’ 조국에 경질 대신 신임
[정치쏙쏙] 文의 정면돌파… ‘공직기강 붕괴 책임론’ 조국에 경질 대신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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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G20 정상회의와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청와대 내부 혼란 일단락… 야당 반발, 여론 악화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아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경질 대신 ‘신임’ 카드를 뽑아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 관련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 야당의 경질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고 개선 방안을 맡기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귀국 후 고강도 인적쇄신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김종천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을 경질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질 대신 이들을 사실상 재신임한 것은 야당의 경질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수석을 경질할 경우 사법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상 사태와 관련 조 수석에게 개선 작업을 맡기면서 청와대 내부의 혼란도 진정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사를 문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야당의 반발과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혀 인적쇄신에 대한 전망을 낳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런 기대와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업무를 빙자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각종 비위사건 의혹은 공직기강을 넘어 권력형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할 직속직원의 비위에 책임자인 조국수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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