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개선방향 방안 토론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가 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실태 논의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주거 실태 논의 및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범 인천시의장의 축사에 이어 강원대학교 김승희 교수와 일본 릿교 대학의 쿠즈니시 리사 박사가 각각 ‘한부모가정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방향’과 ‘일본의 모자세대를 위한 주거지원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했다.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공동대표와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김인주 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 처장, 조진숙 인천시 여성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신은호 시의원이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김승희 교수는 2016~2017년 한부모가정 주거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정이 되기 이전보다 이후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점점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일반 가족의 이사 횟수는 7~8년 주기이지만, 한부모가족의 경우 2~3년 주기로 조사됐다”며 “이같은 결과는 자가에서 전세·월세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잦은 이사로 인한 아동양육의 거주 불안율이 높을뿐더러 방수상태, 난방·환기상태, 채광·방음·재난안전·화재·치안 방범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리적 위축감과 상실감 우울감 등을 유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 주거임대, 주거자금, 주거급여 등이 있으나 수요 보다 물량이 제한돼 있어, 같은 순위 중 일부 가정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김 교수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와 케어 통합지원’ 방안 및 ‘기업형 한부모가정 쉐어하우스(share house) 도입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리사 박사는 모자세대를 위한 쉐어하우스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4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쉐어하우스는 비혈연에 의한 복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빈집 활용 ▲복합빌딩 ▲단독주택 ▲복합주택의 전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쉐어하우스 복합시설은 미혼·싱글맘 등을 대상으로 1층은 모자세대 보육소(어린이집), 2층 취업장, 3층 쉐어하우스로 사용, 노동·주거·보육 등을 올인원 형태의 성공적 주거환경 사례를 들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현재 인천은 5만 호가 넘은 빈집이 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복지의 한 축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본의 복합·공유주거 방식은 한부모(독거)와 노인세대의 공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독일의 쉐어하우스는 세대별로 층별 분리돼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가 다른 그룹에 대한 독립성 유지 등 공간을 보장해 주는 성공적 공유주거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전체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한부모가구는 1/5에 달한다고 했다.

이러함에도 맞벌이 가족에게 지원되는 일·가정양립지원이 1인 가장인 한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모든 적용기준은 ‘부부＋자녀’로 돼 있으며, 1인가구, 청년 생계에 집중되는 이 시점에 80%가 여성가장으로 아이를 돌보는 한부모 가족은 뒷전에 놓여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2인 가족인 경우 부부를 기준으로 방 1개로 구성됐다. 그러나 한부모 2인 경우 또는 와 자녀가 살고 있어 ‘부부 중심 기준 제도 적용’은 이들을 배점 기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게 돼, 주거배점 기준을 한부모 1인 가정도 부부 2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주 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은 “한부모가정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원 시점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부모임대아파트를 추진할 때 주거지원 공간과 생활대책까지 결합된 일본 등 쉐어하우스 주거지원 정책을 고려하겠다. 시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숙 시여성정책과장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희정 공동대표는 “미혼모 양육 자녀 방에 침대, 책상, 커튼, 이불 등 공간 구성이 바뀌면서 자신의 방에 친구를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엄마의 자존감 역시 올라가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주거공간이 주는 삶의 질적 변화다”라고 공간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인천시의회 건교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