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5년 79만 50명, 2017년 90만 8076명, 2018년 100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치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영업의 미래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현황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져 비용의 부담은 물론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끝없는 생존투쟁을 해야 할 모양이다.
정부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은 세제의 지원은 물론 자금지원까지 적극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영업을 이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200만원 안팎으로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의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소규모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같은 업종의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40% 이상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도 넘어서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자영업자들은 겉에서 보이는 모습은 멀쩡했지만 안으로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이들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자영업자를 가지고 있다. 전체 25.5%로 568만명이 자영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인구성장률은 줄어들고 있고 내수도 허약한데 경기마저 침체됐으니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비중이 꽤 높아 우리 경제가 이들이 받는 타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이다. 우리의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기라 해도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 현실적으로 제값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들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외부환경변화로 조정이 강제된다면 문제를 풀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빈손이나 소액으로 이루어낸 사업장이기에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그 수익 또한 변변치 못한 것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잘된다는 소문을 타는 아이템으로의 이동이 잦다. 때문에 비슷비슷한 업태의 자영업이 무리를 이룬다. 안되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탓 나라 탓으로 못살겠다만 외치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지 못한다. 한집 건너 치킨집, 미용실, 커피숍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작되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에 연착륙을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하거나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고용시장의 환경조정 및 근로제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나이, 성별, 경력 등의 다양한 차단벽의 완화 및 퇴출과 전직과 이직이 직무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무조건 창업의 문화도 바꿔낼 수 있고 차별성이 없는 자영업의 숫자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