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팀 2기’도 소득성장 고수… 홍남기, 청문회서 야당과 충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 내정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홍 후보자와 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들과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체로 인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홍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과연 바뀔 것인가 걱정이 든다”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번에 경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나 경제부총리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부총리가 ‘원탑(One-Top)’이라고 하지만, ‘히든 원탑’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얘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구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김동연 장관과 달라진 게 뭔가”라며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양극화 심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급격한 최저임금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홍 후보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시정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소득분위가 11년 만에 최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알맹이도 없으니 (홍 후보자가) 소신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홍 후보자는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에는 1분위가 가진 구조적 특성도 있었다”며 “일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있고, 평균 나이 63세로 정년퇴직한 분이 가구주로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그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 경제가 가져가야 할 두 가지 축이라 생각한다”며 “같이 보조를 맞추고 속도를 맞춰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공정경제는 경제의 공기처럼 경제의 환경에 골고루 번져 있어야 할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가 성과 있게 가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취지가 경제에 반영돼 포용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 지표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에 대해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개편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 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소비, 수출 등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와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장관직 수행 방향에 대해선 “속도 내고 성과를 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