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3당 선거법·예산안 연계처리 주장에 “졸속처리” 맹비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에 대해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해 처리를 주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한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주장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며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이유로 예산안을 초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선거제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예산안을 선거제도 개혁의 볼모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야3당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생예산과 선거법은 연계해서도, 연계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졸속처리와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선거제도에는 정답이 없다”며 “선거제도는 역사성이 있고 시대 상황과 문화를 반영해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4조원 예산 결손에 대해 제대로 설명 안 되면 소소위도 못하겠다고 한다”며 “470조원 예산을 장 의원 한 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3당이)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면서 같이 처리하자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연계다. 확실히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산안 처리를 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어제 다양한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조합해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하고 발표했다”며 “이를 6일까지 3일 만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 진행하는 합법적 절차를 야3당이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의원들의 합의를 이뤄내면 마지막에 국민께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거법 개혁을 정말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