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연계 두고 여야 줄다리기… 문희상, 합의 불발 시 본회의 검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정부 원안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어나 당별 입장 차만 드러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연계 방침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하면서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구제 개혁과 예산안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고,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야당 대표들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정 시한까지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의장은 일단 이날 오전까지 심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오후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본회의를 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처리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비공개 회동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도중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한 뒤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 원안 상정을 고리로 여야 합의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