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제3 인터넷은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및 진입정책의 신뢰성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7월 구성됐으며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이후 11월까지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량분석에선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HHI지수의 경우 1233~1357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을 받았다.
평가위는 다만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어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들의 ROE는 2016년 5.27%에서 올해 상반기 9.47%로 증가했다.
정성평가에선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인 46.7점이 나왔다.
평가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