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사법농단 의혹 따른 내부갈등

총의모아 해소 방안 모색할까

사법불신 분위기도 추스르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사법부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법원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끝장토론’과 법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추스르고, 전국 법원장들도 모여 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토론회’가 열린다.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제약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이어진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내기 전에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차 기획했다.

이 때문에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 위주로 토론회 방향을 설정했으나, 사법부 현안 논의도 빠지지 않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는 사법부 내부의 시각이 제각각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가장 큰 이야깃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자정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발생할 여론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을 바탕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 소추 검토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중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권한을 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탄핵 검토 결의를 한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찬성한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법관대표회의 자체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토론회에서 커다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론에 참여하는 판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거나 아님 상대의 주장이 납득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뜨거운 토론회 열기는 이튿날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4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선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급법원 별로 구성되는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를 위해선 법관 대표화의에 참석하는 대표판사들이 판사회의 의결에 기속돼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의논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날인 5일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국 판사들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2일까지 실시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놓고 전국 판사들 총의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조사인 만큼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던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후 법원장들이 모이는 첫 공식행사다.  회의에선 최근 상황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로 시작해 법원장회의로 마무리되는 사법부 12월 첫 주 행보에 법원 내부 갈등이 과연 봉합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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