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업종별 차등적용 뒤늦게 검토
소상공인 달래려다 카드업계 울리기
한쪽은 ‘웃고’ 다른 곳 ‘울고’ 반복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2017년에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을 인상했다. 2년간 합치면 30%에 육박하는 인상율(27.3%)이다.

급격한 인상 속도에 대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러워하며 사과를 했다.

결국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란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고 이는 고용쇼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임금인상이 소득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만 셈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 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소상공인이나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지원으로만 임시방편으로 막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고통을 이해해 시급을 자진해서 하향조정하는 곳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며 외친 것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업종별 차등적용이었다. 영업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타격이 없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자는 대안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쇼크로 인한 일자리대책과 관련해 발표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최저임금 인상한 것 밖에 없다고 핀잔을 줬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잘 시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분배정책이지, 소득주도나 혁신성장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인해 굳이 정규직을 원치 않는 대학생 알바생이나 고령의 계약직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숫자를 늘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쇼크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찾은 공기업 채용 확대가 부작용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셈이다.

위축된 소비심리나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일까. 정부도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영세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면하기 위해 직원수를 많이 줄였고, 저소득 근로자는 일할 곳이 없어지는 등 이미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며 “진작이라도 추진해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내수부터 살리고 거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순서”라면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또 잡음을 일으켰다.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이 절충안을 만든 차등수수료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30억~5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한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였지만 대형 마트까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업계에 분란만 만든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별 없는 정책’이란 명목으로 묻히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매번 대안을 내놓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 쪽은 웃고 다른 한 쪽은 울고 있는 ‘일방통행’이 반복되고 있다. 서로 같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은 못 찾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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