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본인이 인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사실을 2일 발표했다.

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1억 8500만원이라고 기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매도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취득세를 덜 낸 것을 인정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추가로 김 후보자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1992년 8월 상계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 거래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매수액과 신고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2002년 상계동 아파트 매도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이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1억원이었고, 대법관 제청절차 때 국토교통부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신고금액은 49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했고, 고가주택도 아니었다”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해 양도세를 낮춰낸 사실은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잠원동과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의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김 후보자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해 이뤄진 위장전입 의혹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이나 자녀 교육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