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국회 예산 기구 아니라 속기록 안 남아
국회의장, 3일 본회의 열어 수정안 기다릴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로 1일 각 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해 밤늦게까지 남은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470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의 합의로 이뤄진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들이 관여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들도 직접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예산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회의체는 예결위의 예산소위 같은 공식 국회 모임이 아니라 속기록이 남지 않는다. 때문에 ‘깜깜이’ ‘쪽지’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예결소위는 어제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되풀이되지만, 올해도 깜깜이·밀실·졸속·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면서도 “비록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지 못한 우를 또 범했지만,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해야 한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당 지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하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