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 투명성 강화·제도혁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혁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 고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써,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명세를 공개할 예정이고 또한 예산집행 상세명세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를 내년 1월부터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명세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표절 및 수준 낮은 보고서 등을 내놓고 예산을 따내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은 전체 48억원 중 16%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혁신 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