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해 제출받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체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22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기관별 임원 평균연봉과 직원 평균연봉 비율이 최고 3.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직원 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3.64배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33배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약 2.5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도 기준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2억 2000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1억 2500만 원이 책정됐다.
특히 최근 3년간 11개 공기업 중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약 4억 원, 2009년에는 약 2억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각 기관장의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금으로 구분해서 볼 때 2009년 기준 성과금이 기본급의 90%를 넘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113%), 대한주택보증(주)(103%), 한국수자원공사(91%)로 나타났다. 40%가 안 되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31.5%), 한국감정원(32.1%), 한국토지주택공사(32.3%)였다.
심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의 연봉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본급에 비해 성과금은 아직도 기관별 차이가 심하게 나고 기본급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금이 기본급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경영성 향상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