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野 ‘깜깜이 밀실 심사’ 계획적으로 만들고 있어”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야당의 계속된 예산심사 파행에 대해 ‘깜깜이 밀실 심사’를 의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깜깜이 밀실 심사를 하는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세워 예산심사를 해도 모자란데 야당은 계속해서 몽니를 부린다”며 “정부의 일자리·남북관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하는 내내 막말을 일삼고 한부모 예산처럼 민생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매년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졸속심사, 나눠먹기 예산심사 등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몇 사람이 밀실에 앉아 475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이라며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정상화시켜서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야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의 예산안심사가 불가피해지자 이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경우 밀실에서 진행될 뿐더러 속기록 등이 남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예산 심사’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그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원전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의 추진 방식은 다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70년에 걸쳐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자는 것”이라며 “이에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비판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의 공장 폐쇄와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는 뜻”이라며 “정부, 산업계, 노동계가 힘을 합쳐 거대한 산업 전환의 흐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우 이미 준비가 늦은 상황”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