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유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별도 제재 면제 승인 필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고 VOA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