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10명 중 6명 ‘유치원 3법’ 지지… 상식에 근거해 법안 심사하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자유한국당 지지자 10명 중 6명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유한국당에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하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국민 80.9%가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5%).

특히 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63.2%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동의했고,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국민 72.5%, 중도보수라고 밝힌 국민도 77.9%의 비율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해당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26.4%가 자유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원인으로 지목한 21.3%보다 앞서는 수치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또 이를 빌미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있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달라”면서도 “한국당이 ‘한유총 시설 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주장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과 시설 사용료에 관한 법을 동시에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엿 바꿔 먹으면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설 사용료에 대해 “시설 사용료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돼 왔다”며 “국회와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그때마다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데 강제성을 띠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보상해줘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는 강제성이 없었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유재산을 동원해서 사업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게다가 그렇게 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가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한유총이 시설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식에 근거해 법안 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설득을 위해) 국민 여론에 대한 수치 자료 확인을 위해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저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유치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용진 3법에 대해 공부 안 하고 막 반대하는 것”이라며 “(알고 나면) 박용진 3법을 갖고 왜 2주나 발목 잡았나 싶어서 부끄러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한유총의 활동에 대해 박 의원은 “한유총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반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압도적 다수가 입법을 희망하는 데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