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미래당 예산심의 중단에 맹비난 “예산 볼모로 정쟁…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며 적극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국당과 미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산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 시한이 4일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며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또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대해 “1항이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해 법정 기한 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며 “합의서를 작성한지 또 다시 일주일 만에 파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도 사회적대화기구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면 된다”며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예산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세입변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 중에 있다”며 “어떻게 의결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편성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보류돼 있어 세입과 세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느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걸 야당이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 이번 예산심사를 시간 끌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해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10일도 지나지 않아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고 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심사가 늦어진 이유는 야당이 ‘묻지마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비정한 국회가 되더니 이제는 그것을 볼모로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대한한국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