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서 심사를 거부했다.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러한 야당무시, 국민무시의 절정은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방안이었다”며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건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나, 지난 5일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간 파행 없이 밤늦게까지 소위를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력을 발휘해 회의를 이끌어 왔으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활한 소위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이날까지 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 보완 방안을 제출하겠다더니 결국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