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첫 공판기일 10분 만에 끝… 본격 재판은 내년에
‘횡령·배임’ 조양호 첫 공판기일 10분 만에 끝… 본격 재판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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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조 회장 측 “충분한 시간 달라”

재판부, 조 회창 측 요청 수용

내년 1월 28일 2차 준비기일

부인 이명희 비공개 검찰조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 회장 측이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선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진 않다. 조 회장 역시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유일하게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댔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만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을 위해 증거 목록 간 불일치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다음 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로 밀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위장 계열사 명의로 구입,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 회장의 3자녀(현아·원태·현민)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는 식으로 자녀들의 주식을 ‘뻥튀기’했고,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해당 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땅공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10년 10~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국운영자 류모(68)씨, 약국장 이모(65)씨와 함께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조 회장 측은 개설 주체가 조 회장이 아니며, 약국 자릿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 회장이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66)씨를 통해 약사자격을 가진 약국장 이씨와 공모해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 8000만원씩 받아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재벌총수로선 이례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7월 6일 조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조 회장 모친과 묘 관리자 등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진그룹 계열사 10개사와 친족 114명의 이름을 명단에서 빠뜨린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5)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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