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취약층 40만~60만명, 대부업체도 거절돼 신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계대출이 1500조원를 넘어서고 기준금리 인상이 목전에 이른 시점에서 약 40만명에서 60만명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신규대출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40대와 자영업자들의 금융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 중 불법사금융에 신규로 약 40만명∼60만명이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대 청년층의 금융소외 비중이 급증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최근 3년 내 대부업이나 불법사 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서는 3769건의 유효설문이 수집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이 거절된 비율 중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였고 직업군으로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거절비율은 각각 65.5%, 64.4%였다. 2018년 한 해만 놓고 볼 경우는 20대가 50.4%로 가장 높다. 20대의 경우 2017년 26.9%, 2016년 11.8%인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응답자 중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출 거절시점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출거절경험비율은 2016년 11.7%, 2017년 22.9%, 2018 년 49.8%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2018년에 대출거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전년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 비율은 대출거절자 중 연도별 비중을 나타낸 것일 뿐 대출신청자가 거절당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NICE신용평가정보 자료 기준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신규신용대출계좌 기준 대출승인 비율(=대출계좌생성건수/대출신용조회건수×100)은 13.1%인데, 중개업체를 거치면서 심사에서 일부 탈락한 수를 합할 경우 실제 승인비율은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10월중 대부중개업체(3개사)에서 대부 상위 5개사에 접수한 대출신청 건에 대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승인율은 9.4%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번 설문은 금융이용자뿐 아니라 금융공급자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실시했는데, 2018년 24%로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록 대형 대부업체의 32.7%, 지자체등록 소형 대부업체의 13.5%에 달했다. 이번 설문의 유효응답 대부업체 수는 250개사였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연구원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심사강화가 원인이 된 측면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된 후 필요한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부터 빌려 해결했다’는 응답(복수응답포함)이 절반에 가까운 43.9%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5.0%였고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14.6%로 그 다음이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관리 등 기초생활비’가 64.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 막기’가 4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저축은행, 카드사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차주의 부실이 현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 신용정보회사의 대부업체 대출정보와 감독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연 40만∼60만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2015년도까지 연간 약 25만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중상위 신용 등급자(1~5등급)도 1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사유로는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없어서’가 37.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빨리 대출 해줘서’가 26.2%였다. 대출이율은 년 24%초과(불법)가 59.8%로 나타났고, 년 100% 초과도 1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기초 데이터가 집계된 상황이라 개별 설문항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몇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저신용자들의 금융환경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에서 유효 응답이 3700건을 넘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원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 국대부금융협회, 사회연대은행, ㈔더불어사는사람들 등 다양한 서민금융 유관기 관들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사례로, 유관기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금번 설문조사가 정부,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정책결정이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연구보고서는 금년 내로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