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