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획재정부에서 대책 내놔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파행했다.
23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했다.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를 진행,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었으나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나오면 대응 방안도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중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기재부가 명확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결국 파행했다.
앞서 예산소위에선 여야 간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정부 특수활동비 감액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특활비를 84.4% 깎았는데 정부의 특활비는 3%, 5%, 9% 깎아왔다. 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끝장 토론’을 하기보다 여야 이견이 확인되면 ‘보류’로 넘기는 예산도 많았다.
전날 예산소위에선 STX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경영위기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 예산이 결국 보류로 넘겨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면서 혁신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정부 출자 없이 산은의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예산의 경우도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모든 소상공인이 혁신이고 신성장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보류됐다.
공정위의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장제원 의원은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다하게 수사하려는 의도”라며 4900만원 삭감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