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영한 대법관이 대법원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영한 대법관이 대법원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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