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까지 일주일… 졸속 우려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 싸움
강원랜드도 국정조사에 포함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형식상의 합의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한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다름 아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다. 국회는 애초 12일까지 정부 부처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15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마감까지 일주일 남짓하면서 남은 예산심사가 졸속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예산 심사가 보름가량 걸리는 것에 비하면 심사 기간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 기간은 예산안 자동 상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인 만큼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어렵사리 재개된 법안·예산안 심사과정에 큰 진통도 예상된다.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과 일자리 예산·남북협력 기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용진 3법’은 여야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다. 야당은 지난 21일 회동 직후 지난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한 비리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어서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 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라고 그 자리에서 발표됐다”면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구두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가 포함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시점에 대해서 5당이 앉아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개최 시기도 ‘정기국회 후’라고 나와 있을 뿐 국정조사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전수조사 뒤인 내년 1월 중하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곧바로 국정조사를 하자며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