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술적 사안 협의 남아”… 유엔·미 대북제재 협의로 해석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22일 남북 철도사업 공동조사 관련 한미 간 논의 상황에 대해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또는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관련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측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다. 미측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당시 회의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한 것은 “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문제’는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가 남북경협 등이 너무 앞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노 대변인은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 “워킹그룹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경우 양국이 가지고 있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깊이 있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시각에 대한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워킹그룹 관련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