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장기화… 해법은 ‘오리무중’

[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전남·나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장기화된 가운데 나주시의회 SRF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가 20일 나주시청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대립각만 재확인한 자리가 됐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는 나주시, 나주시의회,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나주시 쓰레기연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주제로 임주호 나주시청 에너지신산업과장, 진종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지원부장, 신상철 나주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조사와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대위와 한난이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 66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 주관의 열병합발전소 임시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후 시민 주도·참여 방식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를 통해 발전소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이나 한난이 다른 지역 사례나 데이터를 서로 받아들여 합의하지 않을 것이란 시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반면 범대위는 반경 5㎞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수용성조사를 요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발전소 조성 당시, 한난이 진행한 주민수용성조사는 혁신도시주민들이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됐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소 가동 용량인 444t 중 나주지역 쓰레기는 3%, 다른 지역 쓰레기가 97%인 상황에서 타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나주에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결 대안으로 전남도 또는 나주시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 및 매몰 비용은 정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두 기관의 주장에 대해 한난은 환경영향조사는 필요하다면서도 공론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난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환경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구축했고 LNG 발전소 및 국내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발전소 가동 이후 7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환경오염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시민들은 쟁점인 환경영향조사,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 공론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시민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가동을 반대했다. 혁신도시주민은 “혁신도시로 왜 우리를 유치했느냐, 어린아이를 이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라는 말이냐, 우리를 마루타로 삼지 말라”면서 가동중단을 호소했다.

이에 비해 원도심에서 온 한 주민은 “얼마나 유해한지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한다”면서 시의 방안에 찬성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애초 이 문제는 정부 시책부터 잘못됐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 정치권, 한난이 입장을 빨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전남도와 정부에 도움을 청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대체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 쓰레기반입 등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환경권, 건강권 등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