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위한 3당 실무협의 재가동키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가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정상화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 활동이 이날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정상화는 최대 쟁점이었던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합의되면서 타결됐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범주에 대해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사립유치원 관련법과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된다. 비쟁점법안의 경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보류하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이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조 수용을 거부했으나,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류를 바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는 당에서 회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물꼬가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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