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결정돼 절차에 돌입하면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와 협의를 결정해야 할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 과정이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간에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시도해 10억 엔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됐다. 재단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총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44억원이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유족들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후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사퇴하면서 재단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됐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응과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두고, 별도로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