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부산 형제복지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30여년 만에 진상규명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20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탄핵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0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부터 피의자 김성수(29)의 신병을 인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다시 재판에… 대검, 비상상고☞(원문보기)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30여년 만에 진상규명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비상상고하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세습 척결’ 스크럼 짠 野3당… ‘민주 빼고 국조’ 카드 꺼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20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날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소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던 민주평화당까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브리즈번=연합뉴스) 한국축구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이 20일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센터(QSAC)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해 '데뷔 최다 무패' 신기록을 수립했다. 6경기 3승3무. 경기 후 벤투 감독이 스태프와 인사하고 있다.
한국축구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이 20일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센터(QSAC)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해 '데뷔 최다 무패' 신기록을 수립했다. 6경기 3승3무. 경기 후 벤투 감독이 스태프와 인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 우즈베키스탄 4-0 대승… 벤투호 무패기록으로 순항 중

파울로 벤투호가 순항 중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 3승 3무 무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20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센터(QSAC)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남태희와 황의조, 문선민, 석현준의 릴레이 골로 우즈베키스탄을 4-0 대승을 거뒀다. 이날 한국은 최전방에 황의조를 배치한 4-2-3-1 전형이었다. 2선엔 이청용, 남태희, 나상호, 중원은 황인범과 주세종이, 수비라인은 박주호, 김영권, 정승현, 이용이 배치됐다. 골키퍼는 조현우가 맡았다.

◆법관탄핵 여부, 파행국회서 논의될까?… 법조 “사법신뢰 회복 환영”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탄핵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 등 두 가지 위헌으로 탄핵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계 스스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탄핵이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정신감정 끝낸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의혹 재차 부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0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부터 피의자 김성수(29)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성수는 동생의 공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국민 최대 걱정거리 ‘일자리’… ‘공해 없는 한국’ 희망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불안요인은 ‘일자리’이며, 앞으로 바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0명과 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참여자들은 걱정거리(불안요인) 1순위로 일자리(35.9%)를 꼽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깡통 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다.

◆文대통령 “자동차·조선 회복세…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률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회담에서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추진 방안과 한미 공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천지일보 2018.9.11

◆‘비핵화·남북협력 협의’ 한미 워킹그룹 출범… 남북철도 견해차 해소될까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되는 한미 워킹그룹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워킹그룹은 양국이 지난달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양국 대표를 각각 맡는다. 이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방안을 조율

◆EU “英과 추가 협상 없다”… 25일 공식서명 추진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놓고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협상 합의문의 수용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EU와 영국의 양측 협상단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영국과 더는 협상이 없다며 타결에 이른 합의안을 비준할 것을 영국 측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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