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 선 국회, 구호에 그치는 ‘협치’가 문제
[사설] 멈춰 선 국회, 구호에 그치는 ‘협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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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 할 일 많은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 협상을 갖고 예결위소위 구성, 서울철도공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뚜렷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후 한국당이 강공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철도공사의 직원 고용 세습에 대해 문제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권이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해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며 선을 그었던 것이다. 민주당 입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는 감사원에서 먼저 조사한 후에 비리 확인이 되면 그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는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입법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기국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이고, 그 며칠 뒤에는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돼 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예결위 소위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고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시 정지됐다. 이처럼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15일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 벌써 15번째다.

분초를 다퉈 일해도 모자랄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전적으로 한국당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를 맞이해 협치를 강조해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과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협치(協治) 용어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던가. 그 내용대로 협치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국정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양보가 우선이다.

청년실업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막자는 야당의 ‘서울철도공사 국정조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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