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채용 비리, 국민 분노 크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한다”면서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 생활적폐 청산 현황이 보고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석자는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