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검토에 여야 반응 엇갈려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검토에 여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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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민주·평화·정의 긍정론에 한국‧바른미래는 신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 정치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 논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엔 총 105명의 법관대표들이 논의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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