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출 제2금융권 급증
금융당국·금융권 점검회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계속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과 기타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19일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리스크 요인을 살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꼽았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 2천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 9천억원)보다 증가폭이 14.4%나 커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 2천억원이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월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제2금융권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1천억원이 줄어들었으나 기타대출은 2조 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을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명목 GDP 성장률은 5% 초·중반이다.
또 가계부문으로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에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내년도 목표 설정 때 이들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자영업대출 역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였다.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남경현(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은 “주담대보다 기타대출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상환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나아가 연체도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2금융권에도 심사가 강화된다면 결국 서민들은 점점 대부업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