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정책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관련 부처 합의… 인력 5명 충원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9일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8월까지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이 20여명에 이르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이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초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아동권리과’ 산하 ‘아동학대 대응팀’을 ‘아동학대 대응과’로 승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예산과 조직인사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를 마쳤다. 먼저 복지부는 신설 아동학대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한다.
앞으로 아동학대대응과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이 실제로 실효성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