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 일정 보류” 문자 지시… 여야, 국정조사·예산소위 놓고 극한 대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9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여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특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해 예산안의 증액, 감액 심사를 맡을 예산소위마저 여야 이견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소위 배분 문제다.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과 종전대로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부딪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국정조사 문제로도 충돌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비리와 적폐에 앞장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한국당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호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법안 논의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보다 ‘유치원 3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