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요구”… 민주 “억지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격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비리와 적폐에 앞장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이를 폐기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한국당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호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법안 논의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보다 ‘유치원 3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조와 고용세습 국조를 연계하려 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더욱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