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더” vs “그대로”… 국회 예산소위 정수 이견에 구성 불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이 19일 또 불발됐다.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심사 역시 뒤로 미뤄지고 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소위 배분 문제다.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과 종전대로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소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결위 논의를 마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각자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합의점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