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 예산안 10조 402억원
올해 예산보다 1조 6531억원 증가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 2900 원에서 내년도 76만 9600원으로 12만 6700원(19.7%)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 402억원을 편성해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 3871억원보다 1조 6531억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이같은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등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 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 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만 24세 청년 연 100만원 지역화폐 제공 청년배당에 1227억원을,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 지원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원, 군복무 중 상해사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는 10만 5000명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559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 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원을, 6만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 관련 예산 208억원을 배정됐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원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해 84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 2조 1057억원으로 올해 대비 4479억원, 아동수당 6045억원으로 올해 대비 3839억원, 의료·생계 급여는 2조 719억원으로 올해 대비 2428억원, 영유아 보육료 1조 270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71억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도는 ‘만 3세~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 231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