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우려… 다주주의 해결 강조
“신흥국 자금유출, 금융위기 부추겨”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APEC하우스 정상회의장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대화에서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라가르드 총재의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외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신흥개도국과 개방통상국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올해 연차총회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범에 따른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 확고한 자유무역 기조를 토대로 WTO 개혁과 G20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외환채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채무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국이 외환시장 건전성을 강화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IMF가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세계경제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외에도 WTO의 필요성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에 물었고,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WTO 개혁은 여러 국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IMF에 대한 주요국의 쿼터 확대(추가 출자)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