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 처리 해산 절차중 日과 협의해 결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달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처리 방향을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며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엔을 들여 이듬해 7월에 출범했다.
재단은 그 10억엔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사업을 진행했고 당시 기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어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사퇴하면서 재단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됐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방일하면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재단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해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가운데 화해·치유 재단 해산이 공식화하면 일본은 또 한 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