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정부·서울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 주요현안 및 시민의 안전·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올해의 경우 민주당이 9월 초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이번 서울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4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활발하고 중량감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