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는 계속돼야 한다
[사설] 국회 본회의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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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어렵게 잡힌 국회 본회의 일정이 무산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요즘처럼 이토록 민생이 어려운 마당에 국회라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길 바라건만 국회는 여전히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이견이 크고 당리당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한 본회의 일정마저 무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본회의 무산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국회 중간에 경제팀을 교체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이미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전까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원색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정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홍영표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렇게 원내대표들 얘기만 들어보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국민은 이해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거나 국회 일정이 파기되는 등의 논란의 핵심은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흔한 ‘양비론’ 얘기가 아니다. 켜켜이 쌓인 여야 간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싸움 그리고 협상 전략까지 개입되면서 국회 일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주장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야 각 정당의 ‘정치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의 정치력이 관건이라 하겠다. 국회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야당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정치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국민이 특정 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준 배경이라 하겠다. 지금 본회의 무산을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전을 보면서 야당을 비판하기 전에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력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합의가 된 국회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돼야 한다. 여당은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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