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티격태격… “제도개선 신중” “지연전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측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로소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문제가 공공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의결 절차가 끝난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지도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용진 의원은 “다른 오해가 있으면 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풀든지 하고, 법안심사는 별도로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홍용표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연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 여론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어제 한국당 의원이 한유총과 개최한 토론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며 “한 달 전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았을 때는 바짝 엎드려 있다가 이제 와서는 유치원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