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에 ‘삼바 분식회계’ 철저한 수사 촉구 “재벌 개혁 이정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를 결정하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라며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에 참여연대와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 2월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 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증권위의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하고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도 “이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오늘에서야 내린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핵심은 가치 평가를 조작해 싸게 산 이익을 감추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커다란 봉우리 중 한 봉우리의 절반만이 드러난 것”이라며 “하나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 피해로 이 부회장의 승계가 진행된 것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