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세수입 초과, 예산안 축소 편성한 꼴… 국민 위해 사용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세수입 초과 징수와 관련해 정부 예산 편성이 오히려 축소된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6조 6000억원이나 더 걷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을 많이 다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더 걷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원이 더 나온다는 것은 확장 정책이 아닌 축소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금이 다 국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오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며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만이 아니라 군산·울산·창원 등 여러 곳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곳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기업·노조·시민이 함께 노력해 좋은 하나의 선도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어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기자회견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예산 심사처리가 불과 2주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야당 주장이 반영 안 될 뿐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 한다”며 야당의 예산심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