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오늘 ‘사법농단’ 첫 기소될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오늘 ‘사법농단’ 첫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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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지나치고 있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지나치고 있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시작 이후 재판을 받는 법조계 인사로는 임 전 차장이 첫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할 뜻을 정하고 공소장에 넣을 범죄사실을 고민하고 있다.

공소장에 담길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의 죄명을 적었다. 개별적인 범죄사실은 30개를 넘겼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때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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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5 09:19:27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