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전주지검장 글 올려
“직접수사, 국민 불신 원인”
정부 수사권 조정안 비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했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모든 수사는 엄격히 통제돼야 하고 통제되지 않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직접수사권 행사의 극단에 다다른 한국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할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를 놓고 검찰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제도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지휘가 검사가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지휘란)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검사와 경찰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법률가이자 준사법관인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범죄척결의 효율성과 수사행위의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도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 공안과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은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조정안이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각오로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돼야 한다”면서 “객관화된 검찰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