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슬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술 현안과 부처 간 R&D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신설해 총 28차례 열어 145개 안건을 처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총리제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과기관계장관회의도 사라졌다. 현 정부는 과기관계장관회의를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1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과기보좌관 및 과기혁신본부장(간사)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는 4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1호 안건은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이다. 향후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할 정부부처별 핵심 안건과 역할 등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3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지원시스템 혁신 등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세부 계획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이행 방안과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관련된 안건도 심의한다. 기업과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실행방안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 목적, 부처별 역할 등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R&D 혁신, 혁신성장 관련 안건 등은 관계 부처와 세부 안건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 주 기능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 주요 정책 심의·조정이다.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간 협의해서 정책 조율하는 문제는 역대 정권 때마다 주요 과제로 지목됐지만 원활하지 않았다. 100개 넘는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과 기초·원천 R&D 사업 수행 주체 조정을 놓고도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다. 융·복합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R&D 고비용·저효율 구조 해소 등 현안도 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정책의 수립과 운영 전반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과제, 중장기 이슈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과기관계장관회의 부활로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융합 과제 발굴, 연구 성과 확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국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 R&D 수행과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큰 축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 주요 정책 심의·조정이 핵심 기능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의 부활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기동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 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이행과 과기 분야 긴급 현안,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등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엇박자를 바로잡고 보완해 혁신성장을 실제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