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일 하와이에서 열려… 美 항모 등 전개비용 협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놓고 9번째 회의가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한미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한미 협상단은 8번째 회의를 열고 11월 중에 최종 문안 타결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회의는 보통 2~3일 일정으로 예정됐었지만 이번에는 애초부터 4일간 일정으로 잡았다. 이는 문안 타결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협의에서 협상이 많이 진척됐고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타결점을 찾느냐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한미 양측은 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 등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올해 한국이 분담하는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지난 분담금 협정은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협정을 두고 한미 양측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올해 타결을 이루더라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일이 더 필요해 연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